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긍정'ㆍ후분양제는 '부정'…뉴스테이는 손질 필요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금융규제가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TV·DTI 등 금융규제 강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LTV, DTI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서민 실수요자에 압박이 될 수 있다"면서 ‘맞춤형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시장이 국지적 과열일 때는 지역과 대상에 대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다른 부처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해결책을 묻자 "일률적인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하면서 만들어야 한다"며 "국토부뿐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과 공조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의원들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앞서 LTV, DTI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부처간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장관 내정 후 처음 말한 것은 LTV, 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원인 중 하나라는 의미"라며 "부동산 정책이 서민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묻자 "공공택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되 민간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후분양제에서는 돈 없는 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사기가 어렵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금융부담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제도에 대해 김 후보자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공공성이 떨어져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뉴스테이 정책은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국민 혜택보다 사업주에게 주는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 같은 비판을 감안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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