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첨단산업 경우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게 해줘야 한다" 강조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언급했다.
첨단산업으로 제한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수장의 발언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산업 등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해 "첨단산업 경우 외국으로 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그런 것들은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게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의 규제를 유지하면 (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며 "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고용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방에는 안 오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럼 중국 상해로 간다"고 했다.
첨단산업 투자 유치와 경쟁력 제고 및 인재 유치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일제고사 폐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일반 공휴일도 대체휴일 지정 등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알뜰폰 업계의 고충도 살려가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통신비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일자리 추경에 관해 "우리 정치가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보이콧을 하는 나쁜 관행이 있다"면서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정치권에서도 막상 예산 심의를 시작하면 그렇게 연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창업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도와주고, 벤처 창업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4차 산업 혁명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일으키는 펀드를 만드는 데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