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불패 이어질까…강경화·김상조 둘러싼 '강 대 강' 정국이 변수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등 내각 후보자로 지명된 4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15일 열리며 '청문정국 3라운드'가 펼쳐진다.
이번에 인사청문 심판대에 오르는 장관 후보자는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이상 14일)·김현미(국토교통부, 15일) 등 모두 4명이다.
지난달 30일 이들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발표됐을 때 청와대와 여당에선 큰 진통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현직 의원으로서 원내활동을 하며 야당 의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지낸 만큼 청문회 공세 수위가 비정치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나 재산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검증을 받았다는 점도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과거 사례를 봐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없다.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25명의 의원이 청문회장에 섰지만 모두 통과했다.
이 때문에 4명의 후보자도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야당도 일단 의혹 제기 등의 공세보다는 정책 및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부겸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김영춘·김현미 후보자는 각각 부당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다. 도종환 후보자에겐 민족주의에 경도된 재야 사학자들에 동조한 역사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强) 대 강(强)’의 현 정국을 감안하면 그 동안의 선례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상황에서 야당은 청문 정국 3라운드를 앞두고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더욱이 한국당이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두고 정부 여당은 임명을 강행하고자 하는 모습이라 여야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불똥이 14일부터 시작되는 청문 3라운드로 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청문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5대 비리'(병역면탈ㆍ위장전입ㆍ부동산투기ㆍ세금탈루ㆍ논문표절) 의혹이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을지도 관건이다.
만약, 현역 의원인 4명의 후보자들이 '5대 비리'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를 경우 현역 프리미엄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