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하며, 종부세 강화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고려하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법인세는 다른 측면, 비과세 감면 등을 고려한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계승해 기본적으로 격차 해소의 세제정책을 강조한다"며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가 강남, 서초 이쪽에서 보기에 징벌적인 세제라고 해서 여야 공방하고 헌법재판소에도 갔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세금 정책 하는데 있어서 계승할 생각인가"라고 몰아 부쳤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종부세는 현재는 많이 수정돼서 당장 어떻게 할 계획은 없다"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강남 3구에서 표가 덜 나왔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문 후보가 되면 종부세를 부활한다, 강남 3구에 세금폭탄이 떨어질 거라는 이유로 기피한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바람직한 세제가 아니라는데 공감하느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종부세는 최근 그런 부분은 다 빠져 있고, 아주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