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클러스터' 조성, 치매 예방과 치료 신물질 R&D에 국가적 투자 절실…기초과학 육성 계기 되기를

<청와대 제공>

치매는 ‘가정파괴 질환’이다. ‘3년 병수발에 효자 없다’는 옛말대로 치매 환자가 있는 집은 황폐화 과정을 겪는다. 치매 환자를 돌보다 시간 문제로, 돈 문제로, 책임 문제로 가족 간 유대감이 없어지고, 끝내 여러 형태로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든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치매에 걸린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모시느라 속이 타들어가는 적잖은 지인들의 사례에서 봐왔다.

마침 문재인 정부가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치매 의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80%에서 90% 수준으로 올리고,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10% 이내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 치매 환자와 가족 등을 만난 자리에서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이달 말까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가 치매 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의 치매 환자는 6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65세 이상 인구 열 명 중 한 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수용률은 24%로 태부족하다. 치매 진료비는 2015년 기준 1조8113억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364만원에 달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가 치매 책임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 환자도 암 환자 등을 위한 산정특례제도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다. 건보 재정은 내년에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 의료비 국가 부담을 늘리려면 그만큼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한국정책신문은 ▲치매 의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 현행 80%에서 90% 수준으로 올리고,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10% 이내로 낮추며 ▲치매 장기요양시설과 지원시설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치매 책임제’에 제언을 하고자 한다.

치매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치매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가차원에서 치매 예방과 억제, 치료를 위한 연구를 주도하라는 것이다.

의약품 개발은 잘 알다시피 엄청난 비용과 시간, 인내심, 실패에 대한 인정과 관용이 필요한 분야이다.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맡길 것의 성질이 아니다.

치매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됐다. 얼마의 비용이 소요될지, 치매 예방과 억제, 치료를 위한 부작용 없는 완벽한 신물질이 개발되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이 신물질을 개발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인류 건강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게 된다.

‘치매클러스터’는 기초과학을 경시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집단적 치매’ 현상을 치유하는 첫 단초가 될 것이다. 기초과학 분야를 육성, 발전시키는 전략적 국가대계(國家大計)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기초과학을 중시하고, 인재들이 기초과학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력에 비해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후진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도 자산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없는데다, 당장의 이익에 매달리는 관행, 엘리트들의 의대와 법대 쏠림현상 등이 근본 원인일 것이다.

국가를 이끌어 갈 젊은 인재들이 돈과 출세만을 좇아 실패 확률도 높고, 사회적 존경도는 낮고, 연봉도 높지 않는 기조과학 분야를 외면하는 이 병폐 현상을 치유하는 데 국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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