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하며 칼날 위에 있는 긴장감 유지했다"…野, 부인 취업·아파트 구입 등 검증공세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위장전입, 배우자의 취업 특혜 등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여당의 정책질의에는 소신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개인 생각을 줄이고 국회와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자신의 전반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총수 중심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조급하거나 충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하는 등 8분여의 모두발언 대부분을 시장 진단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 초반부터 치열한 與·野 신경전
이에 야당 위원들은 질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연이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김 후보자 자료제출이 미진하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열거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 모두발언이 끝나자마자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게 있다"며 "아들 병역특혜 축소·은폐,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면서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도 "소득 규모에 비해 지출 규모가 너무 작고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통장을 정리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2016년 말 통장 개설 현황과 최근 폐쇄된 통장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자료도 문제이지만 서면 답변에서도 정책적 소신을 제대로 밝혀야 기초 검증을 할 수 있다"면서 서면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엄청난 의혹과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며 팽팽한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이번만큼은 후보자가 국회에서 원하는 만큼 자료를 충실히 보내줬다. (야당 의원들이) 질의시간에 해도 될 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의혹을 제기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후보자 자신의 비리, 정책 의혹을 묻는 청문회가 돼야지, 가족까지 모두 자료 요청은 가혹하지 않으냐"고 했고 전해철 의원도 "청문회도 하기 전에 언론이나 밖에서 이렇게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보질 못했다"면서 거들었다.
◆ 野, 신상검증 주력…與, 정책토론 집중
본질의에 들어서도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신상 검증에 주력했다.
김성원 의원은 김 후보자 2002년과 2005년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잇따라 전입해들어간 사실을 들어 당시 재개발 이슈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하려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장암에 걸린 처를) 수술한 병원이 강남의 모 대학병원"이라며 "처의 치료를 위해 이사를 간 것"이라고 답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5년 미국 예일대의 '예일 월드 펠로우즈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당시 추천인이 누구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예일대 연수를 미국기업 CEO의 추천을 통해 갔다고 하는데 어찌보면 스폰서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어느 분이 추천했는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응수했다.
배우자의 특혜 취업 논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제 처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그 전에 (배우자가) 경기도교육청 시험에 합격해 똑같은 업무르 수행했기 때문에 제 처로서는 자격을 갖춘걸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간 근무했던 학교측에서 지원을 요청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토익점수가 지원기준인 901점 이상에 미달한 900점이었음에도 2013년 고등학교 영어 강사로 채용됐다며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돈 쓸 틈이 없어서 돈을 못 썼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 정도이며 은행 자동 이체나 인터넷 뱅킹으로 지출하는 생활비도 많다"며 "다만 카드사용액이 세액공제 기준에 미달해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의원들과는 정책토론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정책적 소신을 뚜렷이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공정위의 조사, 시장분석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사익 편취 등 새로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권한이 커지고 인원이 늘어나 (기업들이 두렵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기업들을 조사할 때 단순히 몰아치기 조사가 아니라 과징금 규제 확립화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최운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공정위만 고발권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들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집행의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규율 뿐 아니라 민사, 행정 규율(의 효율성)도 높이는 취지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