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①] 석탄발전소 폐쇄ㆍ디젤차 퇴출…산업계 경쟁력 악화 우려
|
“당선의 영광은 순간이다. 이슬처럼 사라질 뿐이다. 성패는 5년 후 어떤 대통령으로 평가받느냐로 판가름된다. 직전의 실패한 대통령으로 인해 전 국민이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 실패한 대통령이 연속으로 되풀이 되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정부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세 과정에서 쏟아낸 표심을 잡기 위한 듣기 좋은 구호나 선심성 공약들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것이다. 후보 시절의 어쩔 수 없이 내걸었던 지키지 어려운 공약은 재검토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매달리다 보면 사회적 비용과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지난 10일 새벽 2시쯤 문재인 당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될 당시 한국정책신문이 올린 [19대 대통령에 바란다] 기획시리즈 중 세 번째 ‘문 대통령, 지킬 수 없는 공약 폐기하는 지혜와 용기 필요’ 기사의 머릿부분이다. 30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임무에 들어간 지 4주차, 정확히 22일째에 접어든다. 문 대통령의 지난 22일은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 국민들의 높은 지지(리얼미터 기준 84%를 받고 있다. 어느 정권이든 집권 초기에는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집권 말기에는 사회적 갈등과 친인척 비리, 각종 정책실패 등으로 인해 비참한 말로를 보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를 찍었던 국민이나, 그를 반대했던 국민이나 같은 심정일 것이다. 우리도 끝이 행복한 대통령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정책신문은 문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각종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염원과 바람을 실어 [새 정부에 바란다] 기획시리즈를 게재한다. 이 기획시리즈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함께 고민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註> |
[한국정책신문=천원기 기자] 공약(公約)은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과 유권자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표심(票心)을 자극하거나 근본적 원인분석이 잘못된 공약이라면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소 폐쇄, 경유차 퇴출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미세먼지 감축'도 현재대로라면 원래 취지를 잃고 오히려 국내 산업계에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29일 산업계에서는 석탄발전소 감축과 노후 경유차 운행 중지에 초점이 맞춰진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두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비판이 가장 거센 정책은 노후 석탄발전도 폐쇄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호 업무지시'로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임기내 폐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산업부는 올 6월부터 순차적으로 폐쇄할 예정이었다.
화력 발전소 폐쇄를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는 산업부 계획을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재탕'한 셈이다.
석탄발전을 대체할 전력을 찾지 못한 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임기내 미세먼지 30%를 줄이기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는 폐쇄하고 신규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5년 기준 국내 전력량에서 석탄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달한다. 당장 산업계는 석탄 발전소가 줄어들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전력 생산이 줄면 당연히 전기요금 인상도 불 보듯 뻔하다. 해마나 여름이면 비싼 전기요금 탓에 '찜통더위' 속에서도 에어컨 한 번 틀지 못하는 서민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문 대통령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족한 전력량은 LNG발전소와 태양열 등 신새쟁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방안이지만, 모두 석탄발전보다 단가가 비싸다.
신재쟁 에너지의 경우 국내 전략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1%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상용화가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정말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냐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제조업 분야로 전체 65%에 달한다.
석탄발전소를 비롯한 에너지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4% 뿐이다.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퇴출 시키겠다는 정책도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디젤차 비중이 높은 국내 자동차 시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차 구매 후 자동차를 보통 10년간 탄다고 가정하면 사실상 3년 뒤인 2020년부터는 경유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클린디젤' 엔진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정책적으로 디젤엔진을 권장하던 정부가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돌변하면서 각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 판매에서 디젤차 비중은 지난해 50%에 육박한 상황이다.
특히 쌍용자동차의 경우 전체 차량에서 디젤차 판매가 거의 절대적으로,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퇴출 계획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시장이 당장 친환경차로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디젤엔진의 경우 기술 발달로 가솔린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