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가 열린다.

29일부터 개막되는 6월 임시국회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협치’의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개혁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입법과 정부조직개편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야는 '협치'에 공감대를 모은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상설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청와대와 여야의 합의사항은 총론에 불과한 만큼 실제 각론에 들어가서는 상당한 갈등이 우려된다.

실제로 여여의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다. 인사청문회가 청와대를 포함한 여와 야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켰기 때문이다.

첫 단추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야당은 파상공세로 모드가 바뀌었다.

야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직자 원천배제 5대 기준'이 무너진 만큼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여론전으로 돌파하겠다는 기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국가정보원·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도 뇌관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대 개혁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 자세를 갖고 있지만, 한국당의 경우 검찰 개혁의 주요 방편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같은 기류를 타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이자 여당이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에서부터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 측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비난해 왔다.

한국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없는 추경은 혈세 낭비라는 입장이며, 특히 바른정당은 재원조달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냉랭한 분위기에도 불구, ▲아동수당, ▲육아휴가,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각 당의 공통공약은 이번 국회에서 큰 이견 없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