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4대 기조' 담은 美 대북정책안 확정 …북의 체제보장ㆍ대북 제재 지속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대북 정책안을 확정한 것으로 25일(현지 시각) 확인됐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전희경 자유한국당·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은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5일 전 대북 정책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북정책안은 4대 기조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기조는 우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5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음에도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굳건히 한 것이다.

또한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되,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유지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 리뷰에는 주무 부처인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가 참여했고, 국가안보회의(NSC)가 이를 최종적으로 종합 조율해 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일본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고 국무부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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