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형적인 정치 감사이자 법적 위반", 민주당 "새로운 정부, 당연한 일"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한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가운데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만약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사업 당시 해당 정책을 찬성한 인사들이 '정치감사'로 규정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 감사 지시는) 전형적인 정치 감사이자 법적 위반"이라며 "노무현 전 대대통령의 서거 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 지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권력기관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독립한다는 게 이 정부의 약속인데 이미 세 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전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를 시키는 게 정치 감사가 아니면 무엇이냐"면 반문했다.
19대 대통령 선거 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시작부터 헛발질"이라며 "4대강 보로 인해 홍수와 한해(旱害·가뭄 피해)가 없어졌다. 그것만 하더라도 1년에 수십조 원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어릴 때부터 낙동강 변에서 자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5년을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며 "어설픈 환경론자들의 무지한 주장을 받아들여 4대강 보를 허물자는 정책은 무식한 소치"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가 감정 섞인 정치 보복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4대강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며 4대강 감사 지시는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촛불의 요구였고 촛불의 요구들 중에는 4대강의 근본적인 감사가 있었다"며 "새로운 정부가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치 보복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감사는) 윗선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세 번의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감싸기 또는 형식적인 감사이므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보의 썩어가는 강물을 흐르게 한다면 좋은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에 대해 "박수를 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