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ㆍ지배구조 개혁 메시지'…경제·사회 양극화 해소 추진도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좌하성, 우상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대 경영학과 교수를 내정하자 경제 민주화와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정평이 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김상조 교수와 장하성 교수를 ‘키스톤 콤비’로 등용함으로써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경제 민주화’의 기조를 뚜렷이 했다는 것이다.
장 정책실장과 김 후보자는 학계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경제 민주화를 강조해온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들이다.
장 정책실장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등을 지내며 대기업의 불합리한 지배구조 등을 지적해왔다.
문 대통령은 장 정책실장 임명 배경에 대해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한 경제학 석학이자 실천 운동가"라며 "경제민주화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직접 설명했다.
장 정책실장의 힘은 '행동'에 있다. 재벌 견제를 말로만 그치지 않고 2006년 일명 '장하성펀드'를 만들어 '오너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주의자로서 자리매김했다.
장 정책실장은 2006년 8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라는 이름을 달고 대한화섬 지분 5.15%를 취득하면서 파란을 일으켰다. 미국 라자드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지만, 실제로는 장 정책실장이 고문 자격으로 실질적인 운용을 맡아 '장하성 펀드'로 불렸다.
김 교수는 참여연대 재벌개혁 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지낸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로 지난 2000~2001년에는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위 조사국 부활,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3월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는 등 이른바 '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들은 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 대기업의 경영상태 등을 감독하는 소액주주운동을 재벌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함께 주도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에서 함께 비슷한 철학을 갖고 재벌개혁 운동을 벌여온 두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잇따라 지명되면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정경유착이 공개되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지금이 재벌개혁의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김 후보자는 인선 발표 직후 과거 대기업 전담 조직인 ‘조사국’격인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들 두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는 모두 경제·사회 양극화 해소를 줄곧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