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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 …'진보성향'으로 알려져문 "헌법 수호·인권 보호 의지 확고…공권력 보호·사회적 약자 위한 소수 의견 많이 내"
지난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에 참석한 김이수 헌법재판관.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김 지명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유일한 반대 의견을 던진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알려져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공석으로 있었고,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의 대행체제가 장기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됐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간 공권력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지명자는 선임 재판관으로서 헌재소장 대행 업무 수행 중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데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지명자는 전북 고창출신으로 전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19회)에 합격해 판사에 임관했다. 이후 대전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친 뒤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됐다.

김 지명자는 올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린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올해 1월 임기가 만료됐다.

특히 김 지명자는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유명하다. 지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정당 해산 판대 의견을 냈다.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 조항에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 인물로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헌법 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

김희주 기자  hjo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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