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각 사례별로 지속적인 외부 모니터링 적극 실시해야"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오는 21일은 '부부의 날'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피해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계된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총 12만9540건이었다.
이는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 ▲2014년 1만7557건 ▲2015년 4만822건 ▲2016년 4만5614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2년 대비 2016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5.2배나 늘어난 셈이다.
유형별(2012∼2014년)로 보면 아내 학대는 2만9942건으로, 전체 4만3194건의 69.3%에 달했다. 이밖에 ▲기타 7846건(18.1%) ▲남편 학대 2292건(5.3%) ▲노인 학대 1696건(3.9%) ▲아동 학대 1328건(3.07%) 순이었다.
지난해 역시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 중 74.4%인 3만3818명이 여성인 것으로 집계돼, 여성들에 대한 폭력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디.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만19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만5546건) ▲인천(8598건) ▲대구(5559건) 등이었다. 제주(2천303건), 광주(3천234건), 충남(3475건) 등는 상대적으로 검거 건수가 적었다.
홍 의원은 "가정폭력을 예방하려면 각 지자체가 지역 경찰과 공조해 사례 관리를 늘리고 사례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좀 더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