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노린 노동계, 기업 압박 나서나?
[한국정책신문=천원기 기자] 현대차 등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는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임금협상이 진행되면서 새 정부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등 이전 정부와 다른 노동개혁을 외치면서 올해 진행되는 임금협상이 앞으로 5년간의 노사문화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동개혁'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현대자동차 등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정부의 노동개혁이 임금협상과 맞물리면서 파업 등 최악의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췄던 이전 정부와는 달리 '비정규직 제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자 중심의 노동개혁을 예고하면서 기업들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예측하고 있다.
기업과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것도 변화에 따른 감정싸움을 피하고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것이다.
이제는 해묵은 갈등이 되어버린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확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만큼은 노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고용보장을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명시한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사간 임금협상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많다"며 "정부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의 가이르 라인을 제시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때는 지금!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에 강력한 입김을 불어넣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노동계 요구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설부터 가졌던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이지만, 노동계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의 노사문제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당장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라는 슬로건을 내걸로 '촛불행동'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노동계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오는 6월에는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여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공식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핵심 당사자인 노동계와 사전 협의과정 없이 일방 적으로 발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