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그룹 엄정 법 집행·'재벌 저승사자' 조사국 부활 예고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으로 그룹사들의 우려와 안도가 교차하고 있다.
4대 그룹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국 부활을 예고하는 한편 중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우선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4대 그룹은 삼성·현대차·SK·LG그룹을 말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공정거래조정원엣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데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4대 그룹에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조사국 부활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조사국 부활 등 대기업 전담조직 마련에 대해 "경쟁 제한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제 분석 기능과 조사 기능이 함께 있는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의 기업 집단과의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 그룹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달리 중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우선하기로 했다.
그는 "부실 징후가 있는 중하위 그룹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구조조정이 더 우선순위다"라고 말했다.
다만 중하위그룹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역설했다.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5년 전 선거를 치를 당시에는 14개 그룹 9만800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8개 그룹 96개였고 최근에는 7개 그룹 90개 고리가 남아있다"며 "순환출자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개 그룹 문제로 축소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핵심 공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10대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부터 해야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아니라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김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 재계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 그룹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김상조 내정자가 4대 그룹에 대한 강력한 개혁 추진을 예고한 것"이라며 "4대 그룹은 법을 준수하고 시장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상조 내정자의 4대 그룹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4대 그룹의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안도감을 내놓기도 한다.
다른 그룹사 관계자는 "순환출자는 많이 해소된 상황이고 김 내정자도 인식하고 있다. 또 중하위 그룹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은 언급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강도가 낮아졌다"며 "재계를 모두 옥죄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현재의 발언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