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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8000억원 거둬…전년比 36.5%↑공정위, '2016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들로부터 거둔 과징금은 약 8000억원으로,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2016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802건으로, 전년보다 5.8% 감소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수는 총 3885건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과징금 부과건수도 111건으로 전년(202건)대비 45% 감소했다. 그러나 과장금 부과액은 8038억원으로 전년(5889억원)대비 36.5% 증가했다. 이는 2014년(8043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7560억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이어 ▲대규모유통업법 238억원 ▲불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직권인지 사건 건수는 2152건으로 전년대비 16.7% 증가했다. 반면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24.7% 줄어든 165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한 사건 수는 총 2279건으로 전년(2661건)보다 14% 감소했다.

지난해 과징금, 시정명령 등 325건의 행정 처분 중 소송 제기 건수는 51건(15.7%)으로 소 제기율은 전년(16.8%)보다 1.1%p 감소했다.

2016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 198건 가운데 전부승소 153건(77.3%), 일부승소 22건(11.1%), 전부패소 23건(11.6%)이었다. 고발건수는 57건으로서 전년(56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공공 입찰과 민생안정 등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인 및 개인을 고발조치한 건 수는 16건에서 28건으로 75% 증가했다.

김희주 기자  hjo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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