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출 부정적 이슈 소멸·안정성 향상 효과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증시에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광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한국 대통령이 정해졌다"며 "수출 증가 등의 호재와는 별개로 대통령이 선출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부정적인 이슈 소멸 및 안정성 향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에서 일자리창출과 재벌개혁을 기본 과제로 삼고 있다.

최 연구원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이용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중점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아직까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문제나 자유무역협정(FTA)협상, 반부패 개혁 등을 시행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며 "기초연금 추가 지급은 2021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면 단기적으로 고려할만한 변화는 일자리의 증가와 4차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경제성장 변화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임기 초반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 연구원은 "이번 정권에서도 수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임기 초반 기대감은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자리창출 81만개가 국가 경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우려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성장 기여분은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며 "결국 필요한 것은 민간의 소비 혹은 투가와 수출인데 과거의 고성장을 재현할 정도의 투자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내민간소비 측면에서의 문제는 실업에도 있지만 임금 소득의 지속적인 감소와 시니어층이 보유한 주택가격의 상승 탄력 둔화, 고연령 문제를 들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세금 인상, 부채 규제 등과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단기적으로 내수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실업률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낮다는 점도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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