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마스터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기존협정은 유효"…"기존협의 재확인"vs"재협상 시사"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한국과 미국이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부담과 관련, 엇갈린 발언을 내놓으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비용은 한국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우리 정부는 즉각 핫라인을 가동해 진화를 나섰다.
지난 30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 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협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안보실장은 특히 맥마스터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하면서 사드 비용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맥마스터 보좌관이 김 안보실장의 전언과 다른 발언을 내놓으며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30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사드 비용을 기존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기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30년 전 본인의 저서 '거래의 기술'서 밝혔듯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엄포→위기조성→협상서 실리 획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업가 기질'을 보여 왔던 만큼 이번에도 이를 위한 '엄포'로 봐야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공식을 적용하면 연말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사드 비용 재협상' 문제를 위기조성용 지렛대로 삼으려 했을 공산이 크다.
한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1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간 통화와 관련해 전날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며 "맥마스터 보좌관이 미 언론과의 인터뷰 시 언급한 내용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