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근로' 용어 대신 '노동'으로…주 35시간제 도입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슬로건을 내건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유세를 이어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노동헌장을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 존중의 정신이 헌법에서부터 구현돼야 한다"며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헌법이 노동의 가치가 분명하게 확인되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노동과 노동3권이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돼야 한다"면서 "노동인권교육은 정규교과과정에 편성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 후보는 헌법 개정과 함께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 최악의 산재 왕국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이라며 "정의당은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통해 반드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를 발생시키고 고용창출을 억제하며 청년실업의 원인이 된다"며 "노동시간을 최소한 OECD 국가들의 평균 노동시간 수준까지 단축하고, 이를 위해 주 35시간제를 2022년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노동헌장에는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문책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기본협약의 정부비준 ▲양질의 일자리 보장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적용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노동시간 준수 ▲단결권·단체교섭권·파업권과 같은 노동기본권 향유 ▲노동자의 정치활동 제한 근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심 후보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노동은 경시되고 천시되기까지 할 뿐 아니라 불온시 되고 있다"면서 "정의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불평등과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사람의 횃불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