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전화영 기자] 30일 SBS스페셜에서는 ‘권력의 탄생’ 편이 방송된다.
# 꼭 필요한, 좋은 대통령을 맞이하고 싶은 국민 여러분께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라면 그 사람의 인사 능력을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만 잘하면 악마도 천사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대통령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SBS 스페셜’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대통령 후보를 꿰뚫어 보기 위한 안내서를 준비했다.
지날 2월 SBS 스페셜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봤다. 방송을 통해 국민은 대통령 후보들의 이미지에 속지 말아야 함을 잘 알게 되었다.
30일 방송에서는 ‘대통령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국민은 차기 대통령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과 자신의 철학을 공유하며 함께 일을 할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의 사람들과 나눌 것이다. ‘국민을 위한 권력이 되느냐, 대통령 자신을 위한 권력이 되느냐’. 진짜 권력의 탄생은 대통령의 인사에서 출발한다.
# 과거의 권력자 :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권력은 좋은 말이 권력이지 다른 말로 바꾸면 국가가 공인한 법률에 의해 주어진 폭력일 뿐이에요. 그 폭력을 실제로 행할 때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인사권이거든요? 조직, 우리 패거리들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써야 하니까 누구를 쓸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인사권이라고.” - 국회의원 6선의 정치9단, 문희상
권력형 비리, ‘대형사고’ 일으키는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까지, 대통령들의 반복되는 실수와 비극적인 말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
과거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켜 경질되었던 윤창중. 놀랍게도 대통령에 당선되고 발표한 1호 인사였다. 대통령의 국정철학, 무엇이었을까? ‘개국공신’으로 불렸던 한 국회의원은 이 1호 인사의 비화를 들려주었다.
“의원 한 7,8명이 저녁으로 자장면을 먹고 있는데, 그 뉴스가 속보로 왔어요. ‘아,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거 오보 아니야?’ 그때 알았죠. ‘아, 이 정권이 심상치 않겠구나.’” - 친박에서 비박이 된 국회의원, 이혜훈
당선인 1호 인사로 이미 정권의 성패를 예견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권력자의 ‘수첩 인사’, ‘밀봉 인사’는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일곱 명의 장관 후보를 낙마시키는 진기록을 낳았다. 권력의 첫 출발부터 인사 참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권력자는 인사 참사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금을 탈루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어도 자신의 뜻에 맞는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기도 했다.
“발표해놓고 검증하라는 경우가 있었어. 검증하는데 속보로 떠. 벌겋게. 날벼락이죠.” - 경질 당한 전 청와대 비서관, 조응천
대통령의 수첩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호위할 ‘충신들’이 태어났다. 국민의 눈을 무시하는 권력은 마침내 이 사람을 등장시키기에 이르렀다.
“김기춘 아닙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쓴다면 그건 악마의 키스입니다, 끝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정권의 최대 위기가 뭡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아닙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권을 무너뜨릴 수 도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김기춘을 불러온 것 아닙니까?” - 한때 권력자의 멘토였던 국회의원, 이상돈
대통령의 위기를 훌륭하게 막아낸 김기춘 실장, 그러나 그 권세는 오래 가지 못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을 통해 대통령 주변, 청와대 내부의 권력 투쟁이 세상에 보도됐다. 이 일로 당시 ‘문고리 3인방’의 위세와 배후 세력을 감찰했던 청와대 비서관은 경질 당했다. 권력은 정권에 도전하고 비판하는 인사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나쁜 권력은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요구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또한 그렇게 만들어졌다. 나와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재수, 노태강 그 두 사람을 정말 자상하게 콕 찍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 그러더라’ 하시더니 인사 조치하라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 정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는 겁니다.” - 경질 당한 전 문체부 장관, 유진룡
# 나쁜 권력의 본색 : 사정(査定)의 칼을 휘두르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이 칼들 딱 옆에 차고 어디 슬쩍 보여주기만 해도 상대가 다 얼었단 말이죠.” - 권력의 흥망을 경험한 참여정부 인사, 김병준
과거 권력자는 정권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의 칼을 활용했다. 사정 기관 주요 인사의 인사 검증권을 쥔 청와대 민정수석이 컨트롤 타워였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 국장,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이석수 전 청와대 감찰관 등이 이런, 저런 이유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조직에서 제거 당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권력은 사정 기관을 이용해 ‘나쁜 권력’의 본색을 드러내 왔다. 대통령이 휘두른 칼은 민심을 겨누어, 결국 국민을 상처 입히고 국민이 눈물 흘리게 했다.
# 군주민수 : 국민과 권력의 위대한 항해
“‘군주민수.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또 배를 뒤집기도 하니까 권력자는 늘 국민을 두려워하고 살펴야 한다는 뜻이에요” - 국회의원 6선의 정치9단, 문희상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라고 주어진 유일한 합법적 폭력입니다. 그건 국민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해요” - 경질 당한 전 청와대 비서관, 조응천
국민을 섬기지 않고 폭주하던 나쁜 권력의 말로,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나쁜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장기판의 첫 수와 같은 대통령의 첫 인사,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또다시 나쁜 권력의 탄생을 막을 기회를 눈앞에서 놓칠 수 있다. 과거부터 쌓여온 나쁜 권력의 불씨 또한 꺼지지 않고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국민이 권력의 나침반이다. 권력의 항해는 반드시 국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SBS 스페셜 ‘권력의 탄생’ 편은 30일 밤 11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