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핵 개발은 생존 위한 수단…트럼프의 北핵 개발 저지 실패할 수도"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도날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강경 대응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 속도 때문이라고 포커스뉴스가 뉴욕타임즈를 인용,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즈는 25일(한국시간) '북한이 핵개발을 서두를수록 미국은 조급해진다'(As North Korea Speeds Its Nuclear Program, US Fears Time Will Run Out) 제하의 기사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핵 대응이 빨라진 이유는 북한이 6~7주마다 핵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와 기밀 정보보고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핵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미국 정부가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정부가 최근 군사행동 등 강경발언을 내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eh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북한의 폐쇄성과 예측 불가성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뉴욕 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진은 핵개발의 가속도와 북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때문에 조급해 하고 있다"며 "이는 이전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과 다른 반응"이라고 평했다.
전문가들도 북핵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스탠포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장인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북한은 (핵개발에) 단계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다. 이제 북한 탄두가 몇년 안에 미국 시애틀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커 이어 "(북한은)지난 11년 동안 수차례 핵실험했고, 최근 실험에서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정도의 폭발을 일으켰다"고 설명을 더했다.
뉴욕 타임즈가 인용 보도한 제임스 마틴 비핵화 연구소 분석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5일 열린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14와 KN-18은 사정거리가 각각 6200마일(약 9977㎞)과 7200마일(약 1만1587㎞)로 파악된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8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KN-11(북극성 1호)의 사정거리 600마일(약 966㎞)에 7~8배에 달한다. 북한의 SLBM은 1t 중량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핵 위협이 빠르게 상승함에 적극적인 압박에 나서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연계, 군사·경제적으로 북한 압박에 나서지만 긍국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1차로 군사·경제적으로 핵포기 압력을 가하며 비축 물량을 줄이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모든 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커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전략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해커 교수는 이어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 성공하더라도 '북한의 핵동결'은 단순히 큰 미사일 꼭대기에 탄두만 장착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핵무기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해커 교수는 "어느 때라도 핵폭발이나 다른 재앙이 올 수 있다. 위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