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게 월 1일 유급휴가 부여…'근로자 휴가지원제' 확대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5일 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 월 1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대체공휴일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휴가레저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모두 쉴 권리가 있다"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8번째 시리즈로 '휴가레저정책'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우리는 참 많은 일을 한다"며 "2만5700명을 대상으로 휴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여름휴가에 못 갔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000여명이었다. 이 가운데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비용 부담'도 20%로 3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2013 회계연도 기준 1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연차유급휴가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1인당 평균 14.2일이 주어졌고, 실제 사용한 일수는 8.6일,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5.6일로 나타났다"며 ""평균 사용률은 60.4%였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쉬지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쉼표있는 삶'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다"며 ▲쉴 권리 찾기 ▲국가 지원 휴가 ▲국민 휴양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체적으로 노동자들의 ILO협약에 따라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 월 1일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현행 명절과 어린이날에 국한된 제한적 대체공휴일제(대체휴가제) 확대도 공언했다.
국가 차원의 휴가 지원도 확대된다. 2013~2014년 시범실시됐던 '근로자 휴가지원제'를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종사자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보태 휴가포인트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문 후보 생각이다.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여행객에 한해 숙박 및 교통 할인, 유아 동반 항공서비스 강화 등의 정책도 도입된다. 또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여행하기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전면 조성하고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의 휴가비 사용에 대해 조세 감면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관광지 곳곳에 있는 공공기관 연수원을 국민 모두에게 개방해 국민 휴양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도심 속 캠핑장을 늘리고, 전국 캠핑장 가운데 친환경·테마형 우수야영장은 인증을 통해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도립 자연휴양림 시설을 개선 및 확충하고 이에 대한 통합 이용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휴식이 곧 새로운 생산이다. 쉼을 통해 서로를 공감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공감이 국민 통합의 힘이된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꼭 쉴 권리를 찾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