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공적임대주택 17만호·청년 맞춤형주택 30만실 공급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캠프>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4일 매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과 30만실의 청년 맞춤형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문재인의 새로운 정부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다"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14번째 공약으로 주택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문 후보는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를 각각 매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이 5년간 65만호 주택을 공급하면 임기말까지 OECD 평균인 8%를 상회하는 9%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게 문 후보의 설명이다.

특히 문 후보는 주택난에 시달리는 2030세대와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매년 13만호씩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30%인 4만호(5년간 20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는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고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등이 우대된다.

문 후보는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결혼 후 2년·월 약1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관리하고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Waiting list)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주택 30만실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주택 20만실과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실, 대학생 기숙사 입주인원 5만명 확대 등을 포함된다. 문 후보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매년 1만실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하고 사회보험료 특례 부과, 임대등록 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감면, 리모델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또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의 단계적 제도화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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