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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 심상정 "4대강 국정조사…MB 청문회 열겠다"4대강 생태계 복원·저소득계층 물값 면제 추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생태환경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는 21일 4대강 복원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물값 면제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은 단국 이래 최대 환경재앙 토목사업이었다"며 '생명 있는 4대강 복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심 후보가 내세운 4대강 관련 약속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 ▲4대강 보 해체와 생태계 복원 ▲수자원자원공사 혁신 및 물기본법 제정 등이다.

심 후보는 먼저 "국민세금 22조원을 쏟아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4대강 국정조사를 실시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며 "정부예산을 기업의 이윤 창구로 전락시킨 이 전 대통령과 정부예산을 사유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4대강 죽음'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또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파괴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4대강을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하굿둑 개방과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서 재자연화를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명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정책들을 일원화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 물 관리 위원회'를 신설해 효율성 높은 물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심 후보는 물 값의 형평성과 공공성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수량에 지역별로 11배나 물 값 차이가 난다"며 "2016년 강원 양구군의 물 값은 1t당 180원이지만 경북 봉화군은 1t당 2,000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물 값 격차가 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위한 급수시설 정비 및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 이다. 또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수돗물 최소 요구량' 물 값 면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호섭 기자  nhs556@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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