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부자증세' 洪 '기업 감세' 劉 '단계적 증세'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조세 형평 문제와 관련해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이 각자 자신만의 과세 기준과 방향을 제시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각 정당 후보들은 교육·경제·사회·문화 분야 관련 가장 우선적으로 조정돼야 할 세목을 묻는 공통질문 받았다.
문제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조세정의에 대해 공정성이라고 강조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조정돼야 할 세목으로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꼽았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행해졌는데 이제 그 조세의 공정성, 조세정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증세는 다시 부자와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에 대해 세 부담에 대한 증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증세는 다시 부자와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에 대해 세 부담에 대한 증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19일 조세정의를 위해 "법인세를 감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라며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소득세의 93%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감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기업이 활성화 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며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버는 데도 세금을 적게 내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열패감에 빠지게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조세정의에 부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는 "중부담·중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합의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원한다면 단계적인 증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복지와 교육 등 프로그램 약속하는 후보가 증세 얘기 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 또 재산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형평성'과 '세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1년에 20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은 너무 큰돈이지만, 월 2억을 버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을 세금 매겨도 1억9000만원을 쓸 수 있다"며 "세금은 공동체를 위한 나눔정신을 반영해 누진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권력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탈법과 불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돈을 내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낸 세금만큼 복지든 뭐든 돌아와야 하는데 나가는 것은 많은데 돌아오지 않는다"며 "세정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국민들께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