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그나마 통신비 절약에 일조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통신비 절감 대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재원이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영책연구원은 19일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가계통신비 공약과 관련, "가계통신비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재원 대책이 전혀 없는 등 반쪽짜리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의 주요 공약은 ▲통신비 기본료 폐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통법 분리공시제 도입 ▲잔여데이터 이월 및 공유 활성화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주파수 경매 개선 ▲취약 계층 위한 무선 인터넷 요금제 도입 등이다.
녹소연은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전체적으로 국민의 통신비를 정부가 깎아주겠다는 방향성은 명확하나, 그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이나 재원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퓰리즘적인 반쪽짜리 공약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비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 후보의 공약대로 기본료(1만1000원)를 폐지할 경우 이동통신가입자 6000만명(2016년 기준)에게 연간 13만2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이 경우 이통사들은 약 8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잃게 된다. 지난 이통 3사 영업이익이 약 3조6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안 후보의 핵심 공약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저소득층·장애인·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 보장 ▲공공 무료 와이파이 5만개 이상 확대 ▲제로레이팅 활성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추진 ▲단통법 개정 등이다.
이에 대해 녹소연은 "경쟁 활성화는 실질적 가계통신비를 인하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를 위해서는 완전자급제와 제4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시간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임기 내에 이를 완비해서 통신비를 인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속도를 통신사업자가 조절한다는 방향성은 향후 이용자의 망접속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질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녹소연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통신비 공약 역시 반쪽 공약으로 이용자들이 체감하지 못했다"며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 발표를 주문했다.
다만 두 후보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되면 개인 데이터 이용이 줄어들어 이용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통신비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