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 동안 10조1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지원방안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유 부총리는 먼저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벤처·창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창업에 2조원, 성장에 7조4천억원, 회수·재도전에 7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증을 기존 32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학·공공연구소·숙련인력에 대한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신용대출 등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부가가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을 지원하는 총 1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프로그램을 올해 신설해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우수인력 활용을 위한 비자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고급·전문 외국인력을 선별해 체류기간 등을 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직종별 비자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장학프로그램도 이공계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대상국가도 현재 아세안·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 등으로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불공정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가맹점 필수물품의 가격, 이윤 등을 사전에 공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가격으로 물품구매를 강제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