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0.19 목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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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은 왜 내죠?…"불분명한 대학 입학금 폐지해야"안철수, 고등교육법 개정 통한 대학 입학금 폐지 공약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헬-우골탑 해소방안, 차기 정부에 요구한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노호섭 기자>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성격과 징수 목적이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헬-우골탑 해소방안, 차기 정부에 요구한다' 토론회에서 "입학금까지 부담하는 신입생의 1인당 등록금은 817만원에 이른다. 좀처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액의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전국의 대학생 10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37.7%의 대학생이 새학기 시작으로 가정 걱정되는 점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라고 응답했다.

이에 임 연구원은 "같은 대학에 재학해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로 학점관리가 어려운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반면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경우 재학기간동안 학점과 스펙을 충실히 관리해 사회진출을 준비하기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특히 대학 입학금에 대해 "일각에선 입학금의 성격을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충당비용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게 최소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이미 대학은 입시 업무에 드는 비용을 '입시전형료'로 징수하고 있다"며 "신입생에게만 들어가는 별도 비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학금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금에 대해서도 "고지서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값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부담을 줄이는 반값등록금을 추진했지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이뤄진다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be 정상회담'에 참석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입학금을 폐지하겠다"며 "동시에 입학금이 폐지되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으므로 그것도 못 올리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노호섭 기자  nhs556@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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