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양승조 의원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국가가 출산·육아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요을 담은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40만6300명로, 합계출산율 1.17을 기록하며 출생아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쇼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출산·육아가정 지원 종합계획 마련 ▲출산·육아가정지원위원회 설치 ▲임신가정·출산가정·아동수당 지원금 지급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자녀의 임심·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