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서열화 완화·교육비 부담 축소·교육 불평등 해소 등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 관련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국민의당 본 경선의 최종후보가 안철수·손학규·박주선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7일 "교육개혁의 출발은 대학개혁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서열화를 완화, 해소하지 않고 입시문제의 해결, 공교육의 정상화는 이룰 수 없다"며 "의무교육,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우선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수능시험을 미국의 SAT 같은 대입자격고사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학 서열화 해소를 통해 학생들의 대학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먼저 국·공립대 혁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대와 지방거점 국립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전체 국·공립대 네트워크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책임형 사립대까지 포함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게 손 전 대표의 설명이다.

이어 현재 '6-3-3'의 형태로 짜여 있는 초중고 학제를 '1-5-3-2+α'로 바꾸는 학제 개편안도 내놓았다. 

손 전 대표는 "유치원 1년을 공교육으로 편입해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교육 기간을 5년으로 1년 단축하겠다"며 "중학교 3년은 그대로 두되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교육 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여 학생들의 선택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진출 시기를 지금보다 2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또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에 과목별 이수제를 마련하는 등 일반인들도 학점과 무관하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해 농산어촌과 도시 낙후지역의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초·중학교를 공동운영하는 초·중 통합학교 제도 도입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교대·사범대 체제를 폐지하고 교육종합대학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교육개혁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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