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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여권 유력 대선후보로 점쳐졌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에 따라 차기 대선 경쟁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야권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차별화된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민심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 문재인,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장기연체 채무 감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위기 요인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관련 7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먼저 가계부채 해법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과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 상한(25%)과 대부업 상한(27.9%)을 모두 20%로 인하하고,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돼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1조6000억원(103만명)과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 11조원(100만명)의 채무도 감면하겠다고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심사해 실시할 계획이며 만약 미신고 재산 및 소득이 발견되면 즉시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회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문 전 대표는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장기 고정금리 분활상환)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및 DTI 대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등도 약속했다.

◆ 안희정, 전국민 안식제…"10년 일하면 1년은 쉴 수 있도록"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열고 "10년 일하면 1년 쉬는 '전국민 안식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바꾸자"며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학습·여가·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안 지사는 먼저 "분열의 시대를 통합의 시대로 바꾸겠다"며 "초당적 국가안보최고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칙·편법의 시대를 공정·정의의 시대로 교체한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사법·검찰개혁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기반 범죄·재난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 안철수, 비리 기업인 사면 금지·공정위 독립성 강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포스트 탄핵 국면의 어젠다로 내세운 '통합과 치유' 행보와 함께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층 확보에 나섰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 대기업이 장악한 불공정 경제구조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구조로 혁신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안 전 대표의 경제공약은 무엇보다 공정위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대부분의 야권 주자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위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반대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공정위가 경제부처의 한 부서로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경제부처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 (경제부처와) 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정위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관제답합금지특별법 제정 ▲일감몰아주기 실효세율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등도 공정한 시장질서 등을 복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안 전 대표는 "더 이상 재벌을 법 위에 군림하는 예외적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표소송제 보완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 이재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46만명 정규직 전환…노심공략 집중

이재명 성남시장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인 단체와의 접촉을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노동자와 서민층을 비롯한 '흙수저'를 대변한다는 기존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하기 위해서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를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46만명 정규직 전환' 등을 공약했다.

또 "공공부문부터 노동 이사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기업집단까지도 확대하겠다"며 "노동이사제는 제헌헌법에도 있던 제도인데 사라져 버렸다. 선진국 대부분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사회의 3분의 1에서 과반까지 노동자 대표들이 노동 이사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공공부문, 금융부문에서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도입하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본질에도 반한다"며 "성과연봉제는 강제하지 않도록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중소기업 정책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지원정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담 부처 신설 ▲중소기업 영역 새로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종사 산업기간용원 10만명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중소기업 전문 컨설턴트 1만명 양성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