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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중앙 중심의 금융정책 탈피와 지역 서민금융 활성화, 지역 내 고용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도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을 통한 서민금융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역재투자법'은 저상장 경제 국면의 지속과 금리상승 위험이 상존하는 국내상황에서 금융기금의 서민자금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계부채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다.

미국의 경우 지역재투자법(CRA)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지역개발금융기관 펀드는 지역개발은행과 융자기금, 벤쳐케피탈기금 등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지역 소기업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 같은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가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와 곽수종 경제평론가,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생존과도 직결된다"며 "지역재투자법을 통한 기금 마련은 기금과 예산에 목말라하는 지자체와 지역기업, 소상공인과 일반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