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패한 출산정책
정부가 3월 6일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범하고 그동안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실패를 자인한 셈인데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과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황교안 권한대행
2. 그땐 그랬지
그렇다면 해방 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요. 시대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3. 50년대-베이비붐
해방 후 한반도 인구 2500만 명. 일제식민정책과 6·25동란으로 인구 손실. 국가 불안과 가족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다자녀' 욕구로 이어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 '3남+2녀=5자녀'는 기본!"
4. 60년대-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베이비붐 세대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 경제계발계획 수립과 함께 '인구억제가 곧 빈곤해결' 해석. 심화되는 남아선호 사상.
▲가족계획 10개년 사업(1963년)-인구증가율 3%를 경제개발 5개년 종료(1971년)까지 2%로 하향
▲3.3.35원칙-3살 터울로 35세 이전에 3명 낳기 운동
5. 70년대-둘만 낳자
경제개발 박차. 고도산업화와 함께 수도권 인구밀집. 인구억제책과 함께 '가족계획 실천 가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책 동원.
▲사회지원책-3자녀 이하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가족법 개정-여성 상속권 인정
▲주택 지원-2자녀 가구에 공공주택 우선권 부여
6. 80~90년대-둘도 많다
정치·사회 불안 속 수출증가. 거품경제 형성. 인구 폭발 경계심 증폭. '당근과 채찍' 인구정책.
▲1인 자녀 혜택-공공주택 우선권, 보건소 무료 진료, 영세민 특별생계비 지원
▲다자녀가족 부담-주민세와 의료보험 추가 부담
7. 2000년대-혼자는 싫어요
저출산·고령화 사회 돌입.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 제정(2005년).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
<저출산 고령화 중장기 계획(2002~2020년)> 시작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제공-혼인기간 3~5년 이내 자녀 있는 가구
▲양육수당 지원-0~5세 이하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난임치료 시술비 중 일부 지원
8. 2017년(현재)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인구정책개선기획단> 설치. 일자리·주거·교육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
▲일자리·근로환경 개선-유연·재택근무. 육아휴직 지원금 상향. '청년 뉴딜정책'
▲주거 대책 강화-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공 어린이집 확대
▲고령화 사회 대책-노인기준 상향. 기초연금·장기요양 보강. 국민·주태연금 등 노후 대비 강화. '실버경제' 개발
9. 제대로 된 정책 필요
허술한 진단과 탁상행정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출산율. 실효성 있는 정책과 강력한 의지로 '저출산고령화'의 이중고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신생아 40만 6000명(1970년 이후 최저)
▲출산율 1.17(OECD 중 최저)
*자료출처 : 정책공감(블로그),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