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도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여신협회가 대형 VAN사를 위해 수수료를 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금융위와 여신협회가 IC단말기 전환사업과 관련해 '수수료 인하' 부문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015년부터 사업을 진행한 한국스마트카드,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 기존 IC단말기 전환 사업자는 영세가맹점 VAN 수수료를 각각 45원, 53원, 40원에서 75원으로 40~80%가량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아직 IC단말기를 전환하지 않은 영세사업자들을 포함해 기존 사업 참여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
영세업자들의 경우 기존 40~53원의 수수료로 저렴하게 IC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75원으로 일괄 적용받게 되고, 기존 사업 참여자들도 일괄 수수료 적용으로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IC단말기 전환 사업이 2018년도까지는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형 VAN사를 참여시켜, 평균 95원의 수수료가 75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수수료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금융위 확인결과 현재 75원 수수료는 2년 뒤 원가 산정을 다시 하기로 협의된 것"이라며 "그 시기는 카드사 수수료에 대한 원가 재산정시점과 묘하게 겹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VAN사 원가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가 올라갈 경우, 이를 기준으로 카드사 수수료 원가 산정 역시 같은 기준으로 재산정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결국 2015년도 카드사 수수료 원가 재산정 시기에 맞춰 IC단말기 전환을 핑계로 두고 있다"며 "이와 함께 대형 VAN사는 기존 소속 영업망을 IC단말기 전환기금을 통해 무료로 교체할 수 있는 혜택까지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금융위와 여신협회를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소상공인들에게 떳떳하다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담당자가 소상공인협회와 소통하고, 2년 뒤 원가산정이 수수료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