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립운동가
국가보훈처는 제98주년 3‧1절을 맞아 75명의 여성 독립유공자에게 훈장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2. 훈장
국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부가 포상을 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 심지어 늦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3. 훈장을 받은 친일파
그러나 훈장도 훈장 나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훈장을 받은 친일파는 222명, 이들이 받은 훈포장은 무려 44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료 출처 : 뉴스타파
4. 훈장을 박탈하라
행정자치부는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행위자 중 서훈을 받은 자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훈장 서훈취소 요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행정자치부(상훈법 중)
6. 의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발표에도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일파의 훈장 취소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1006명의 친일행위자 중 61명의 서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진선미(더민주당 의원)
7. 국립묘지의 친일파
훈장 뿐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친일'을 했다가 해방후 '변신'하여 버젓히 국립묘지에 묻힌 친일파도 있습니다.
8. 청산하지 못한 역사
98주년을 맞는 삼일절. 친일청산은 미완성이고 위안부 할머니 시련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입니다.
[한국정책신문=서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