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그 법안 - 최고임금법

 

 

 

 

 

 

 

 

 

1.살찐 고양이(Fat Cat)?
주요 정치인들에게 후원(기부)하는 부자들을 비꼬는 말에서 기원했지만 지금은 부당하게 막대한 돈을 번 부자들을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2. 스위스의 살찐 고양이
2000년 초 금융회사인 크레디 스위스 은행에서 40억 원의 손실을 낸 임원 세 명이 퇴직금으로 210억원을 받아갔습니다.
경영실수로 물러나는 임원에게 엄청난 퇴직금을 주다니!

2. 스위스의 살찐 고양이법
분노한 스위스 정치인과 시민들은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통과시킵니다. 

1차 국민투표 가결(2013년)-67.9%
경영진 보수는 주주통회로 결정
특별상여금(퇴직 보너스) 지급 금지
위반시-징역 3년, 최대 6년치 보수 수준의 과징금

3. 한국의 살찐 고양이
소득격차가 11배, OECD 국가 중 꼴지에서 세번째(하위 10% 대 상위 10%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가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2014년)
"임원들은 평사원보다 일을 180배 더 하냐?"

4. 한국식  살찐 고양이법
2016년 6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러한 불공평을 지적하면서 한국식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습니다.
-최고임금법 : 민간기업 임원의 임금을 최저 임금의 30배 이내 제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 공공기관 임원 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 제한
"고양이의 살을 빼야한다."
-심상정 의원(정의당 대표)

5. 찬반논란 : 옳소
●양극화 해소
   근로자 최저임금 6470원인데 임원 임금은 어마무시
●임원들의 배임 방지
   각종 수당 빼먹기, 횡령, 비위 속출
●도덕 경영
   연봉 욕심에 실적 부풀리기, 매출 조작 

6. 찬반논란 : 글쎄요
●원인분석 오류
   -“양극화 원인은 근로소득의 격차가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융 등의 자산의 차이에서 나온다.”
    -“임원의 연봉을 줄인다고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다.”
●시장 논리에 반한다
    -“여기가 공산국가냐? 유럽선진국도 시기상조다.”  
●경영자의 의욕 상실
   -“고액 연봉 아니면 누가 사장하려고 하겠나?”

7. 현실성 논란
발의된 이후 아직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살찐 고양이법. 법안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과연 뚱뚱한 고양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먹이를 함께 나누는 '그 날'이 올까요?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