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한국형 자주국방' 공약 발표…'국방개혁 3대 무관용 원칙' 제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바른정당 당사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핵무장 준비와 모병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자주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국강병은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데서 시작된다"며 ▲대응적·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한국형 모병제 ▲국방개혁 '3대 無관용' 원칙 등을 안보공약으로 제시했다. 

남 지사는 먼저 "평화적 핵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작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핵무장 준비 공론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 지사는 "미국의 인식변화로 언제 핵우산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안보급변에 대비한 핵 보유 대안은 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핵무장론과 핵무장을 준비하자는 것은 다르다.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미래를 위해 핵무장 준비를 사회적 공론화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북핵 미사일 위협 수준에 따른 3단계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미 해군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또는 순환배치를 언급했다. 

이어 유사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반도 인근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마지막 단계로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및 자체 핵무장을 준비해 핵무장을 완성하겠다는 게 남 지사의 구상이다.

전시작적권 조기 환수에 대해선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통해 새로운 한·미 지휘구조를 창출하고 우리의 안보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평화창출형 동맹을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21세기형 동맹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자신이 줄곧 주장해온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대한민국 군을 소수정예 전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며 "2023년 52만 군 유지를 위해 모자라는 병력 5만명부터 직업군인을 모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전역 시 최대 2000만원의 창업 또는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 지사는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국방개혁 3대 무관용 원칙'을 제시하며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 Out)제를 시행해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안보의식의 대전환을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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