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기준금액 상향·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등 4대 '노인복지' 공약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경제 관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등 노인층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른신을 위한 나라'를 강조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정액제(외래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과 본인부담 경감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독거노인 대책 강화 등 4가지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분 하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급희망자가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0만명 정도며 그 중 상당수는 어른신"이라고 지적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부산의 아버지는 이혼 후 만나보지도 못한 딸이 연봉 2000만원의 일자리를 구한 것 때문에 수급탈락 통보를 받고 자살했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송파 세모녀도 수급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어르신들의 본인부담을 줄여들이겠다"며 노인정액제 기준금액 상향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의원은 "그동안 병원비와 약값은 올랐는데 제도는 16년전 그대로니 어른신들의 부담만 커졌다"며 동네의원과 약국 진료비 경감 대책 등도 밝혔다.

이밖에 치매 노인을 위한 복지 및 독거노인 대책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치매 노인에 대한 치매등급 기준을 완환해 국가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치매 3대 고위험군을 적극 살피겠다"고 했다.

이어 "2017년 현재 독거노인은 151만명으로 독거노인 대책을 대폭 강화해 고독해 고독사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나서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벗이 되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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