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100세 시대를 대비한 '효도 5법'을 발표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오후 3시 원내대표실에서 "어르신께 효도하는 정당을 목표로 100시대를 대비해 5가지 약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의당이 공약한 '효도 5법'은 ▲맞춤형기초연급 ▲노인일자리 ▲장수수당 ▲간병비전용카드 제도 ▲요양 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률 인하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 등이다.

우선 기초연급 수급자 중 소득하위 50%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늘리고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72세의 고령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20년까지 노인인구의 약 10%인 80만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어르신 간병비 전용카드'를 도입해 중증질환이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부양가구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간병비 전용카드 도입은 지난번 베이비부머 세대 정책에서도 발표를 했듯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간병하는 자식세대를 위한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또 75세 이상의 어른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사실상 근로가 어렵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다.

또 노인 장기교양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한편 요양비 보인부담액 상환제 및 의료요양 본인부담에 상한제 합산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간병에 지쳐서 가족이 파괴되는 가족파괴형 질환을 국가가 함께 간병하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조 의장은 "국민의당은 중복지-중부담 사회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노인빈곤이 없고 노인이 노동할 기회를 보장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워지는 나라가 아닌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이 샘솟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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