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율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달러화 가치를 낮추고 무역적자를 줄여 미국 기업들을 살리겠다는 의도입니다.
2. 트럼프노믹스
<트럼프의 경제정책 기조>
1)감세(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인하) - 기업 살리기
2)인프라 투자-사회간접자본 확대
3)보호무역 - 달러 인하 정책, 관세 강화, TPP 탈퇴.
4)경기부양-재정지출(돈 풀기)
3. 미국 Vs 중국
트럼프의 거친 입은 그동안 대미 수출로 재미를 봤던 일본과 중국으로 향합니다.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실행으로 주요 무역거래국가들과의 통화 마찰이 불보듯 뻔한 상황 .
4. 한국도?
한국도 트럼프노믹스의 직접적인 타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별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무역보복(예상)>
반덤핑 조치
관세 인상
수입 제한
슈퍼 301조 발동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FTA 재협상
5. 고래 싸움에 새우등
한국이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에서 벗어난다 해도 G2((미·중)간 패권 다툼에서 이미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6. 한한령(限韩令)
<중국 무역보복(현재)>
중국 관광객 한국 전세기 운항 불허
중국 현지 한국기업 활동 딴지- 화장품 수입 불허,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 보조금 제한
한류스타 중국 활동 제지 - 드라마 광고 상영, 공연 불허
차이나머니(중국투자금)’유출- 한국 증시, 건설 투자 감소
7. 밀당
일부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을 너무 절망적으로 보지 말 것을 조심스레 권고합니다. 두 강대국간의 마찰이 계속 이어질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파국에 이른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실리를 챙기는 것이겠죠.
8. 광해군의 슬기
한국이 외교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건 '사드 배치'를 서두른 서툰 외교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백의 난국에서 경제·외교 당국의 슬기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