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활용→청년 주거난 해소→저출산 문제 해결→연금재원 안정화
청년들의 주거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장기적인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학자금 대출 부담, 주거비 부담까지 겹쳐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층이 증가하는 등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층 주거문제가 지목되고 있다.
이에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해 청년용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통한 청년임대주택 확충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국민연금보험료로 형성된 국민연금기금의 청년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재원 활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청년 주거복지와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국민연금 활용에 반대하는 쪽에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 재정에서 확보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를 쌈짓돈처럼 사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국민 노후자산에 손을 댄다면 이 자체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고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실장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가 결코 '손해를 보는 장사'가 아닌 '남는 장사'임 강조했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을 청년공공임대주택채권에 투자할 경우 일정한 재무적 수익률이 보장되며, 금융투자 설계상으로도 장기투자와 대체투자의 성격의 적절한 투자분산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출산율 제고, 고용 증가 등 국민연금의 공공투자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수익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를 통해 청년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결과 출산율을 높이는 긍적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출산율이 오르면 미래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연금보험료를 확보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당은 창당 1호 법안과 지난해 4·13 총선공약으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통한 청년임대주택 확충안은 지금까지 간헐적 논의만 있었을 뿐 현실적인 정책 입안과 법률 개정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의당은 주거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