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①] 대기업, 막강한 정보 및 데이터 수집 분석 능력 갖춰…강력한 환금성에 개인생활 모두 공개돼
지금의 국가적 혼란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벌의 힘과 권력에 대해서 새삼 그 무서움을 다시 느끼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국민들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영장이 '생활환경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는 상황을 황당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였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고과정이라고 사료된다.
권력의 힘은 여러 근원으로부터 나온다. 돈에 의해서 나오는 금권(金權)도, 있고 지식에 의해 생성되는 학권(學權)도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권력을 가진 계급에 속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천부권(天賦權)도 있고, 소수의 학연, 지연, 혈연에 속해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관권(關權)도 있다.
4가지 개념 가운데 금권이나 학권, 천부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관계성에 의해 권력이 생성되는 관권에 대해서는 낯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최근에 발생한 최순실을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수의 인간적 네트워크가 가지는 권력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권력은 항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현대 권력론의 기본개념이다. 이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3가지 말로써 모든 권력의 핵심과 정점에 국민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권력이 정치권에 존재하지 않고 다른 분야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고 많은 국민들이 혼돈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여기에는 예외일 수 없으며, 실제로 외신에서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一派)의 커넥션에 대한 기사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의 권력구조가 삼성을 대표로 하는 재벌권력, 자본권력과 결탁되어 아주 강력한 철옹성(鐵甕城)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국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자조 섞인 말이 시중에 흔하게 도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자본권력자들 그 누구도 이를 반박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선진국의 유명 사회학자들은 자본권력이 다음으로 노리는 권력의 대상은 '데이터 권력'이라고 이야기한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환금성(換金性)과 함께 모든 조직과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기업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하나의 돈을 매개로 한 엘리트집단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이면에 삼성의 막강한 정보 및 데이터 수집과 분석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권력이 다져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봐야한다. <하편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