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바른정당 당사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바른정당 대권 후보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28일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폐지를 전면 약속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대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남 지사는 지난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낡은 정치와 행정이 만들어낸 전안법을 폐지하겠다"며 "이 법은 정부와 국회가 법 제정 과정에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점, '낡은 규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발효되면 KC인증 비용 부담으로 소상공인들 생계의 터전이 황폐화 될 수 있다"며 "인터넷에서 전안법 폐지 운동이 전개돼 정부가 일부 문제 조항을 1년간 유예한다고 했지만 이미 발효된 법에 대한 정부-정치권의 근본적 입장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특히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제품은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보상 책임을 강화해야 하지만 의류와 공예품 등 일상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자율적 관리시스템 마련을 통해 충분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남 지사는 또 "전안법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며 "이 법은 창업과 중소상공인을 위축시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류 스타일 열풍을 일으킨 청년 디자이너의 다품종 소량생산 비즈니스와 소규모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라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패션, 디자인, 공예, 전자상거래 등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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