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페이스메이커', '차차기 주자' 논란과 함께 야권의 유력한 대권잠룡으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링'위에 올라섰다.   

지난 22일 안 지사는 서울 대학로 굿시어터에서 열린 '안희정의 전무후무 즉문즉답 출마선언' 자리에서 "구태와 낡은 관행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며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기 위해 국민들의 힘을 모으고 시대교체의 과제를 실천할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안 지사는 "정치지도자는 세부공약에 대해 약속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큰 틀의) '방향과 가치 그리고 원칙'을 얘기해야 한다"며 "어떤 정치인은 외교전문가가 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행정전문가로, 또 어떤 때는 갑자기 경제전문가인 양 말하기도 한다. 이는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으니 구체적인 공약은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경제정책 연속성 강조…"새로운 청사진은 필요치 않다"

안 지사는 지난 23일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국민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천지창조하듯 간판을 바꾸는 것을 불신한다. 간판만 바꿔 다는 경제공약은 하지 말자고 제안한다"며 대선 전 경제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 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특별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여섯 명의 대통령이 펼친 정책을 이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87년 이후 6명의 대통령이 이끌었던 정부가 정책을 구상한 공통의 의식이 개방형 통상국가·혁신주도형 경제성장·공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며 "이 세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지난 30년간 한국이 진행해온 과제가 그 시기의 대통령과 정부의 한계, 대통령의 지휘력이나 능력 부재 때문에 실현하지 못한 것이지 문제의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녹색성장이 4대강 사업으로 간 건 잘못이지만 생태환경과 자연, 환경의 가치를 제시한 건 중요한 이슈"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대기업의 손목을 비틀어 지역전시 사업을 해서 문제이지 혁신경제 자체는 노무현 대통령의 10대 경제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미 군사적 의존도 줄일 것"

안 지사가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해 자주국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당찬 외교'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선 미국과 전통적 우호관계는 강력히 유지돼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과 다양한 국제문제를 협력하는 글로벌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은 줄이겠다"며 자주국방 능력 향상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라 한번도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악의 안보환경에서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지사는 또 북핵 문제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안 지사는 "7·4 남북공동선언, 7·7선언, 6·15합의, 10·4선언 등 역대 정부가 추진한 남북 관계의 핵심 기조는 대화"라며 "대화재개 모색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대화재개', 그리고 '비핵화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과정 속에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 징후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지방자치분권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안 지사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자치 분권'이 이뤄진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세기 세계화와 함께 국가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다층적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시민사회·지방정부· 중앙정부가 다층적 문제해결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 정부'인 지자체의 결정권과 실행능력이 높아져야 하며, 이에 대한 해답으로 지방분권의 확대를 거론했다.

안 지사는 또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역설하며 "자치분권의 나라로 가기 위해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24일 대전·세종·충북·충남연구원 공동 주최로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발전정책 토론회'에서 "세종시는 충청권 현안이 아닌 공정한 기회와 정의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공익이다. 세종시 건설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균형발전의 가치를 마무리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매년 예산편성 철이면 전국 자치단체장이 기획재정부 복도에서 예산을 따려고 줄을 서는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앙-지방정부 간 제2국무회의급 연석회의' 신설을 제안하는 등 지방정부에 입법·재정·인사 조직권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20대에게는 '인서울'이 아니면 실패자가 된다. 인서울이 아니면 루저가 되는 촌스런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며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은 600년 전 낡은 국가 운영체제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