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1. 과도해!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갔던 김 씨는 지자체 조례 규제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폭탄을 맞았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는 10만원의 2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2. 억울해!
00시 도매시장에서 생선 도매를 하는 이씨는 지난해 '쓰레기유발부담금 126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00시는 정부에서 부담금을 폐지시킨 지역이었습니다.

3. 지방 조례  [地方條例] 
지방 조례란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67,549건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숨은 규제
그러나 이 조례 속에 숨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역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5. 9,689건
법제처에 의하면 이 조례중 주민불편이나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가 총 9,68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6. 규제 완화
진정한 규제 완화는 소수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가 부담을 느끼는 지나친 제약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차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줄기세포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7. 발굴과 정비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법의 기준을 넘나들며 조례를 입맛대로 주무르는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의 행태도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