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 급여 지급·복지 자금 대여와 같은 경제적 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한 주거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한부모가족이 주거 문제에 직면해 있어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8호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발의의원 명단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김영주(더불어민주당/金榮珠) 김한정(더불어민주당/金漢正)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문미옥(더불어민주당/文美玉)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박완주(더불어민주당/朴完柱)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유은혜(더불어민주당/兪銀惠) 윤종오(무소속/尹鍾五)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언주(더불어민주당/李彦周)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정미(정의당/李貞味) 이철희(더불어민주당/李哲熙) 이훈(더불어민주당/李薰)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최운열(더불어민주당/崔運烈)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