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대선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지난 23일 첫 공약으로 '노동정책', 이른바 '슈퍼우먼 방지법'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사회견을 열고 "저출산을 '노동문제'로 접근했다"며 생애단계별 5대 육아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출산기(임신부터~출산 후까지)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등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육아휴직 금여를 통상임급 40%에서 60%로 인상하고, 상한을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행 12개월인 육아휴직 기간도 16개월로 확대, 반드시 부부가 3개월씩 사용하는 내용의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도 도입키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 1년 내에 사용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맞벌이 엄마 아빠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제도화해 아동기(유치원~초등학교) 부모의 출근시간과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이 서로 상충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육아로 인해 직장 내에서 불익을 받거나 '눈치 보기' 등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준수의 감독·처벌을 강화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부여, 일정기간 근로감독 면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육아문제는 바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한국사회의 문제"라며 "주 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최소 휴식시간제 도입, 5시 칼퇴근법 실시 등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여자가 남자보다 7배 이상 많다고 한다"며 "여전히 여성이 담당하는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육아는 노동문제이면서 여성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출산전후 휴가자는 9만5500명으로 지원금 2581억원, 육아휴직은 총 8만7000명으로 지원금액은 6196억원에 달한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중은 2009년 1.4%에서 5.6%로 증가하고 있는지 여전히 저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