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일리톨 씹는 나라?
우리에겐 '사우나'와 모 제과업체의 껌 광고로 익숙한 나라 핀란드.
2017년 새해, 인구 550만명의 북유럽의 작은 나라에서 어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휘바 휘바"
2. 기본소득제
핀란드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보장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실업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0만7000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3.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본소득제란 직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민모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동일한 금액을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활동 증명 X , 기본소득 증명 X
4. 찬성? 반대?
기본소득제는 세금비율이 높고 그만큼 사회복지가 탄탄한 선진국에서만 가능한 걸까요?
아직은 대한민국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수? 찬반양론도 팽팽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한테 있을 수가 없어."
5. "기본생존권을 보장."
<찬성>
양극화 해소
미래 불안감 해소
사회불안요소 감소
삶의 여유
.....
6.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반대>
국가 재정부담(세금 상승)
무노동 무임금(근로의욕 상실)
놀고먹는 실업자 증가
.....
7. 핫 콘텐트
우리나라에서도 적용 대상과 금액, 단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소득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들에게 있어 기본소득제는 따끈따끈한 공약 소재입니다.
8. 실업자 100만 명 시대
실업자 100만 명 시대, 조기대선 분위기로 흘러가는 대한민국 정치판.
약속이 지켜지는 복지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