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대선 출마와 함께 1호 공약으로 '사교육 폐지'를 들고 나온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외를 전면 금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말했다. 

17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사교육 폐지 및 교육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남 지사는 "사교육은 저출산과 경기 침체의 주범"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불필요한 경쟁에 내몰리는 것은 물론 부모들은 돈을 버는 족족 사교육에 투입하고 있다"며 "비싸기만 하고 효과는 없는 사교육은 극단적으로 애기하면 마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은 대한민국 불공정의 상징인 금수저와 흙수저를 탄생시키고 '대한민국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탈출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는 첫 번째 이유"라며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남 지사는 "바른정당이 지방선거에 사교육 폐지 국민 투표안을 제안하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투표에 따라 사교육을 폐지하자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후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교육 정상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학교 중심의 교육 플랫폼 확장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고교입시 개혁 ▲전형방식의 단순화·표준화를 통한 대학입시제도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오죽하면 전두환을 언급했겠느냐. 그러나 누군가는 안된다고 말해야 한다"며 "사교육 폐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