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예산정책센터 신설 등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정부가 올해 경찰·소방 등 공공분야 일자리를 1만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보고'를 했다.
행자부는 우선 치안·안전을 담당하는 경차과 해경, 소방 등 분야에 3600여명의 인력을 충원한다.
또 유치원특수교사 630명, 사회복지 인력 3600명을 확충하는 한편 보안 강화가 필요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검역·입국·세관(CIQ), 고용복지센터 등 국가 현안사업 현장을 포함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1만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간선택제 직위를 올해 100개 이상 추가로 늘리고 각 부처에서 인력 증원 요구 시 시간선택제 직위를 일정 비율 이상 바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에도 나선다.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원칙과 재정 상태에 따라 저축·사용하는 재정안정화 기금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예산정책센터'도 신설된다.
또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에서 각종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위탁금, 부담금 등에 대한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역자금의 역내 재투자를 위한 '지역순환 금융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외에도 ▲국민 생활 속 정부3.0 실현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등의 과제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